[퇴근길] "구하라법, 동생 위한 마지막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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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이른바 '구하라법'의 국회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호인씨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는 구하라법을 "동생을 위한 마지막 선물"로 표현했다.

구호인씨는 20여년 전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친모가 구하라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는데 부당함을 느끼고 지난 3월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다.

구씨는 이날 "동생은 친모에게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지난해 11월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장에 찾아온 친모가 가족들의 항의에도 연예인들과 인증사진을 찍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또 "이후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다만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상 구하라 측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구씨는 "동생과 저의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더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입법 청원을 추진했다"며 "구하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과 같이 살아온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심사소위)에서 구하라법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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