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너희 왜그래?"… '홍콩보안법' 추진에 美·EU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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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주석이 21일 시작된 정협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 들어오고 있다./사진=로이터(뉴스1)
중국 정부가 홍콩 ‘범죄인 송환조례(송환법)’ 반대 시위와 미국의 홍콩인권법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가보안법’ 카드를 꺼내자 미국은 물론 유럽연합(EU)이 반발하고 나섰다.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지난 21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22일 개막하는 전인대 13기 3차 연례회의에서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의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의 결정 초안’, 이른바 홍콩보안법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홍콩은 중국에서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라며 “최고 국가 권력 기관인 전인대가 새로운 형세와 수요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직권을 행사해 국가 차원에서 국가보안법과 집행 기제를 수립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제도 체계를 보완하고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명에 달하는 홍콩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치자 법안을 취소한 바 있다.

미국은 21일(현지시간) 중국이 홍콩에 대한 새로운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홍콩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성명이 중국의 약속과 의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콩 주민의 의지를 반영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부과하려는 어떤 노력도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이런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제정이 양국의 새로운 충돌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유럽연합(EU)도 홍콩의 자치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 중국에 홍콩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렐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 유지"를 촉구하면서 "EU는 '일국양제'하에서 홍콩의 계속되는 안정과 번영에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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