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알려지면 창피하다? VS 바가지 안쓰려면 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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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년 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의 목적이다. /사진=머니투데이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일각에선 자가와 전세간 '부동산 계급화'가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지만 반대로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가 운영되는 상황에 보증금 깜깜이 관행도 없앨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더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내년 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의 목적이다.

현행 전월세 세입자는 주민센터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한해 국토교통부와 일부 부동산플랫폼에서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된다.

지금도 부동산플랫폼을 보면 대단지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은 가구수가 적으므로 층수만 봐도 해당 가구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누구나 볼 수 있다. 만약 전월세 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세입자일 경우 이런 정보 제공에 반대할 수 있다.

이를테면 부동산플랫폼 직방을 통해 서울 용산구의 16가구 규모인 A빌라 매물 정보를 보면 ▲2019년 12월 매매 3억9000만원(3층) ▲2019년 11월 전세 2억1000만원(3층) ▲2019년 6월 매매 3억3000만원(2층) ▲2019년 2월 전세 1억8900만원(1층) 등으로 가격과 층수, 면적도 공개된다. A빌라의 경우 전가구가 같은 면적인데 비슷한 시기에 매매나 전세가에 수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매수인이나 세입자의 입장에선 다른 집의 시세를 쉽게 확인하는 만큼 정보의 투명성이라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아파트 시세와 달리 빌라는 소위 '부르는 게 값'인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 용산구 빌라에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는 김모씨는 "같은 건물에도 전세금이 수천만원씩 차이나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 전에 가격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으면 집주인이 마음대로 비싸게 부를 수 없고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 사회의 특성상 자가나 전세, 자산 규모에 따라 학생간 계급화나 따돌림이 발생할 우려도 생긴다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으면 실거래가가 공개된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해도 필요한 사람만 절차를 거쳐 볼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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