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일본 경제 회복, 필요한 건 정부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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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들은 1992년 이후 직원들의 급여를 계속 줄여왔다. 그 결과 GDP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이익은 늘어났다. 이에 겉으로 보기에는 경기가 좋아 보였지만 여러 경기 지표를 분석해보거나 국민들의 지갑 사정을 들여다보면 뚜렷한 경기 하강의 경향이 드러났다.

결국 2008년 금융 위기로 인해 디플레이션 상황에 들어섰고, 지금까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30년이 되도록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책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는 일본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문제와 특히 인구 감소, 고령화 시대에 더욱 가속화될 이 위기의 생존 전략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결국 문제는 정부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침체를 통해 본질을 외면한 채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만 펼치면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더욱 강력하고 복잡한 형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12년 말부터 아베 정권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기조로 내세워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부양을 목표로 양적완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양적완화 실시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인 수요 감소의 상황에서는 좀처럼 수요 자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저자는 "위기에 대처하는 힘은 '사회경제적 구조'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며 일본의 경우 비정상적으로 많은 소기업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사회라는 구조적 취약성이 코로나19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정부는 계속된 위기에도 의지가 없고, 기업은 이기적이며, 노동자는 의욕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난급 위기가 언제 닥칠지 예상할 수는 없어도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현 상황을 진단하여 사전 대응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객관적 통계를 근거로 위기를 개척할 혜안을 제시한다.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데이비드 앳킨슨 지음 / 임해성 옮김 / 더난출판 펴냄 / 1만6000원.


 

강인귀 deux1004@mt.co.kr  | twitter facebook

출판, 의료, 라이프 등 '잡'지의 잡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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