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무겁다"… '갑질 폭행' 양진호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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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8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갑질 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8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이날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형법 제39조 경합범 가운데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을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선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선고는 분리됐다.

재판부는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연수원 등에서 범행하거나 직원을 지시해 마약을 하는 등 직장과 직·간접 연관이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성격상 직장의 상하관계라도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내용인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적·폭력성 성향과 다른 보복의 두려움으로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들이 뺨을 맞거나 생마늘, 핫소스를 먹으면서 당시 느낀 인격적 모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 회장은 2018년 12월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에 대해 징역 11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13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추징금 1950만원이 각각 구형됐다.

양 회장은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이다. 그는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기각됐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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