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한국 뜬다"… 검찰 비웃는 벤츠코리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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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사장./사진=뉴시스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기소된 드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사장을 법정에 세우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기만료를 앞둔 실라키스 사장이 재판 전 해외로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주도자를 처벌하지 못한 ‘도이치 옵션 쇼크’ 사건 전례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실라키스 사장은 8월 1일 벤츠코리아 사장에서 물러난다. 이후 9월 1일부터 미국에서 메르세데스-벤츠 USA의 영업 및 제품을 총괄할 예정이다. 

임기만료 명목으로 출국한 실라키스 사장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한 실라키스 사장을 법정에 세우기 어려울 전망이다. 임기만료 전 실라키스 사장이 출장명목으로 해외로 나갈 경우에도 한국으로 소환하는 건 불가능하다.

출국한 외국 국적의 피고인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가 필수적이다. 법원이 법무부를 통해 해당 국가 정부에 공조 요청을 하면 양국 외교부를 통해 신병확보 문제가 논의된다. 공조절차는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진행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다.



“떠나면 그만”



실라키스 사장이 떠나면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불공정한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2010년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 1400억원의 피해를 안긴 도이치방크 ‘옵션쇼크’ 주가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된 데렉 옹 등 외국인 피고인 3명도 끝내 형사재판에 부르지 못해 한국인 피고인만 처벌한 전례가 있다. 당시 검찰은 범죄인 인도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 홍콩 등에 공조를 요청했지만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재판은 5년간 공전했다.

이미 수입차업계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벤츠코리아와 같은 배출가스 불법조작 혐의를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전 사장은 2017년 관련 재판 도중 독일로 출국해 재판에 응하지 않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검찰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독일 정부가 소극적이어서 아직까지도 타머 전 사장의 국내 인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벌금 260억원를 선고 받았고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사장은 징역 2년, 인증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실라키스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당사는 그 동안 환경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협조해 나갈 방침"이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자동차 철강 조선 담당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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