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캠핑카로 튜닝 쉬워졌다…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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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이 수월해질 전망이다./사진=뉴시스

화물차를 튜닝한 캠핑카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규제 유예 신청과제,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선호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심의회는 정부 위원 4명과 변호사·연구원 등 민간위원을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제3회 회의에서는 '자가용 캠핑카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외'를 포함해 도심지 내 VR·AR 확산을 위한 건축물 분류체계 개선, 자동차검사 기술인력 보수교육 강화, 스마트도시의 정보보안 강화규정 마련, 운수종사자 의무교육 관련 규제 완화 등 총 12가지의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국토부는 규제의 완화를 위해 주제별로 관련법 개정이나 시행규칙·시행령 개정, 지침마련, 훈령제정 등을 위해 필요한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국민 참여를 통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 선정 등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도 논의 했다.

윤종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는 경제단체 등 다양한 루트를 활용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극행정,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자동차 철강 조선 담당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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