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리포트]코로나로 ‘양회’도 휘청… 中 경제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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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현장. 사진=로이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베이징 특파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취재 일정이다. 특파원들은 경제성장률 목표와 업무기조 등이 담긴 정부업무보고서를 빨리 입수해 보도하기 위한 경쟁을 벌인다. 경제대국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외신기자들은 인민대회당 만인대례당 3층 기자석에서 역사의 현장을 지켜봤을 테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황이 변했다. 지난해 3000여명이던 취재진도 올해는 50~60명의 내·외신 기자들에게만 취재가 허용됐을 뿐이다. 서로 먼저 입수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던 정부 공작보고서는 인터넷다운로드 방식으로 바뀌었다.

양회에서도 코로나19 여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정협과 전인대 개막식에서 코로나19 희생자와 방역 업무 중 숨진 열사를 애도하기 위해 참석자 전원이 1분간 묵념을 했다. 시진핑 주석과 일부 최고지도부를 제외하고 전인대 대표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다. 코로나19가 양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경제성장률 3~4% 가능한가


코로나19 영향은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났다. 중국은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건 2000년, 2001년, 2002년 이후 네번째다.

표=김민준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중국은 올 1분기 -6.8%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박한진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3월에 열릴 때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시간적 여유가 많지만 이번엔 전인대가 5월 말에 열려 1분기 부진한 실적을 만회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쉽지 않다. 반대로 목표 성장률을 낮게 잡을 경우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인대에서 발표한 각종 목표치를 역산하면 암묵적인 성장률 목표치는 3~4%라는 분석이 나온다. IMF(국제통화기금)가 내놓은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2%였다.

중국 종타이증권은 올해 잠재적인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가 3~4%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1%포인트의 경제성장률은 221만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올해 중국 중앙정부가 도시지역 일자리 9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혀서다. 추정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이를 역산한 수치다.

여기에 중국이 제시한 재정적자 목표치는 3조7600억위안(649조4648억원)이다. 재정적자 목표는 3.6%로 이를 역산하면 중국의 명목 GDP는 104조4000억위안(1경8033조120억원)이다. 지난해 중국의 명목 GDP 99조1000억위안(1경7117조5430억원)보다 5.4% 늘어난 수준이다. 이를 실질 GDP 성장률로 변환하면 약 3.8%가 된다는 계산이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GDP 목표치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목표는 세웠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 목표를 여전히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선 올해 5.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실현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5.5% 이상 달성을 위해선 올해 남은 기간에 8.9% 이상의 고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게다가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경제성장보다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 최근 떠오르는 실업문제에 중국 정부가 얼마나 공을 들일 것인지를 보여준 동시에 얼마나 심각한지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 도시실업률을 6% 내외로 잡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2년 동안의 목표치는 4.5% 내외였고 실제로 4%를 넘기지 않았다.



양회 키워드로 본 유망산업


표=김민준 기자

중국 정부가 추가로 확보한 재원은 재정적자 1조위안(172조7300억원), 특별국채 1조위안, 특수목적채권 1조6000억위안(276조3680억원) 등 총 3조6000억위안(621조8280억원)이다. 재정적자와 특별국채를 포함해 추가 확보 재원의 대부분은 모두 지방정부가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같은 3조원가량의 재정적자와 지난해 발행한 특수목적채 한도 2조1500억위안(371조3695억원)을 합치면 올해 중국 정부가 확보한 재원은 모두 8조7500억위안(1511조3875억원)에 달한다.

리커창 총리는 GDP 경제성장률 미설정의 사유로 업무보고 내내 방역, 민생안정 및 고용, 기업지원 등을 강조했다. 이는 재정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경제와 민생의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윤보라 코트라 베이징무역관 차장은 “중앙재정과 지방특별채로는 5G,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전기차 충전소 등 신(新)SOC(사회간접자본) 분야와 철도, 도로, 수리시설 건설과 노후주택단지 리모델링 등 전통 인프라 분야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선진국에 대한 수출을 내수로 돌리기 위해 내수 진작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요 정책방향은 소비쿠폰 발급과 보조금 지원이며 연내 지방정부별 신에너지차와 가전 관련 소비진작책이 속속 제정,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책, 투자환경 개선조치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민영 무역협회 베이징지부장은 “현지의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내수시장 개방 정책을 면밀히 살피고 특히 올해 본격 추진될 예정인 중국의 신형 인프라투자 분야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5G, 빅데이터, 인공지능, 신에너지 자동차 및 충전시설 등 한국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 최근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의 미래산업 투자의 방향성을 면밀히 살펴 한국의 경쟁력 제고와 동시에 비즈니스 기회 발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7호(2020년 6월2~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김명룡 베이징특파원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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