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만들면 최대 징역 7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6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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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일부터 타인의 얼굴과 음란 영상을 합성해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자인=뉴스1

다음달 25일부터 타인의 얼굴과 음란 영상을 합성해 ‘딥페이크 포르노’를 제작·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 목적으로 제작·유포하면 최대 징역 7년으로 가중 처벌한다.

법제처는 29일 오는 6월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한 132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데도 처벌 규정이 미비해 적시에 처벌하지 못하거나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유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한 것.

주차장 안전 기준을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안도 같은날부터 시행된다.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경사진 곳에 이미 설치된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오는 12월25일까지 미끄럼 방지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불이행 시 6개월 동안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흡연자가 금연 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이정화 swpress137@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이정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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