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 손실난 라임펀드, 선보상 '안 하나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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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라임 사태' 신한은행 사기 혐의 조사 촉구 진정서 제출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주말리뷰] 은행권이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의 선보상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선보상안에 대해 "배임이 아니다"고 강조하지만 펀드 손실에 대한 고객 보상 관련 법적 근거와 그 기준이 모호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라임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선보상안을 논의하는 이사회를 6월 중순으로 연기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관련 안건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규모는 총 1조6679억원이다. 이중에서 우리은행이 3577억원(42개 펀드)가량을 판매해 가장 많고 신한금융투자가 3248억원(44개 펀드), 신한은행과 대신증권이 각각 2769억원(14개 펀드), 1076억원(23개 펀드)을 판매했다.

지금까지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선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당국에 전달한 곳은 신영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두곳이다. 다른 은행과 증권사는 배임을 우려해 선보상 방안을 꺼리고 있다.

선보상은 법률적으로 판매사가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결론이 나기 전에 투자자에게 돈을 주기 때문에 최고경영자(CEO)와 이사진들이 배임 행위를 했다고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펀드의 손실을 보전할 명분이나 근거가 없다. 현행 자본시장법 55조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사전에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 사후에 보전해주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또 투자 손실 모전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역시 해석의 여지가 많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펀드 선보상에 대해 "사적 화해에 따라 선보상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지만 향후 법적 분쟁이 생길 때 은행 이사들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적 효력은 갖지 못한다. 배임에 대한 판단은 금감원이 아니라 법원이 내리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낸 DLF(파생결합펀드)도 선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DLF는 만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손실이 확정된 뒤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받았다.

한편 라임펀드 투자자들은 선보상을 받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보상을 통해 원금 일부를 돌려 받는 게 아닌 은행과의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서 원금 전액을 돌려 받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약속한 대로 자산운용을 하지 않아 계약취소를 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지금처럼 손실이 나면 바로 보상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을 내놨을 뿐 또 다른 법적근거로 배임혐의를 받을 수 있어 장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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