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21대 1호법안에 '민생지원 패키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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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을 묶어 발의한다. 사진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1호법안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을 묶어 발의한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통합당이 미래한국당과 합당 공식화 이후 첫 당선인 총회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법안으로 결정했다.

법안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대학생·대학원생에 대한 학비문제 해결책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직장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 유급휴가 지원 및 사업자 지원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 원내대표는 "법안 한 개를 1호법안이라고 하지 않고 코로나 이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을 모아서 1호법안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당선인총회가 끝난 뒤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코로나19 위기탈출을 위한 민생법안 패키지를 우리의 1호법안으로 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보완을 더 받아서 작업한 후 패키지로 해서 오는 6월1일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21대 국회 1호법안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의안과 앞에서 밤샘대기가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당론으로 제기하는 것을 1호법안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당과 당이 모두 합의돼야 한다"며 "합의를 전제로 하면 그렇게 되지만 합의가 안되면 그런 일도 또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1호법안으로 내세운 '일하는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체계·자구심사권을 발휘해 법안을 조정함으로써 위헌적 법안을 막은 경우가 여러 건 있다"고 말했다.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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