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특허 지키려면 판례 미리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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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을 지키려면 판례를 미리 살피는 게 좋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특허권을 지키려면 판례를 미리 살피는 게 좋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특허괴물뿐만 아니라 영세한 업체를 공격하기 위해 특허침해 경고장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특허침해 판단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상대방에게 협박성 경고장을 보내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린다. 

경쟁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관계있는 유통회사와 제조업체에도 특허침해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한다. 이처럼 특허침해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협박성으로 경고장을 보낸 것인데도 이를 처음 받은 업체들은 당황하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특허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수많은 방안이 있다. 하지만 특허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기업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해 대응방법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야만 하는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는 특허법 및 판례가 인정하는 항변사항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침해주장에서 별도의 비용이나 시간 낭비 없이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특허법과 판례가 인정하는 기본적인 항변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 무효심판에 따라 특허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특허침해 주장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 방법임이 분명하나 무효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비된다. 무효심판은 선행기술조사, 변호사 수임비용 등 많은 비용이 들고 1심에서 특허가 무효라는 심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허권자가 불복하면 특허법원, 대법원 단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라이센싱비용을 특허권자에게 주고 협상하는 것보다 더 큰 출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특허법 및 판례가 인정하는 항변사항은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사전에 숙지해 놓는다면 앞으로 특허분쟁이 발생했을 때 특허권자의 협상이나 특허침해소송에서 유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항변사항을 미리 알아놓으면 사전에 미리 항변사항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음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특허분쟁에 대해서 대비할 수도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7호(2020년 6월3~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성환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변리사 약력
▲ 특허청 특허제도·특허법 개정담당 사무관
▲ 성균관대학원 겸임교수
▲ 카이스트 대학원 공학석사
▲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지식재산권법 박사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 ‘실무에서 바로 쓰는 특허분쟁 지침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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