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논란 일단락… 경찰청, 황운하 당선인 '조건부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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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총선 당선인(대전 중구)에 대해 21대 국회 개원일 하루 전인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총선 당선인(대전 중구)에 대해 21대 국회 개원일 하루 전인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총선 당선인(대전 중구)에 대해 21대 국회 개원일 하루 전인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리했다. 면직 처리해 '겸직 논란'을 해소한 이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 다시 경찰에 복직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운하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황운하 당선인의 신분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인사혁신처·법제처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에게 수차례 의견을 들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면직하려는 자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훈령만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으면 헌법과 국회법상 겸직금지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청은 또 "이번 결정은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한 것"이라면서 "오랜 고심 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황 당선인은 21대 국회 개원일 하루 전인 이날까지 경찰고위직인 치안감 직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1월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한 이후 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까지 됐지만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황 당선인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수사·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은 바 있다.

이날 경찰청 결정에 따라 황 당선인의 직위 관련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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