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차보험 환자 40% "한약 처방,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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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 10명 중 4명은 처방받는 한약양이 과도하다고 생각했다./사진=뉴스1DB
1999년 한방자동차보험이 시행된 이래로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 10명 중 4명은 처방받는 한약양이 과도하다고 생각했다. 10명 중 6명은 보험사가 한약 비용을 내주지 않는다면 굳이 한방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1일 시민단체 (사)소비자와함께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교통사고로 인해 한방 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은 만 19세 이상 소비자 505명과 일반소비자 507명을 합해 총 1012명이다. 지난해 10~11월에 조사를 진행했다.



"한약? 너무 많이 처방해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4명 중 3명의 환자가 한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했다. 처방받은 양이 많다고 한 사람은 약 40%로 적정한 한약 처방일은 3~4일이라고 답한 사람이 25%로 가장 많았다.

한약이 치료에 얼마나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효과가 없었다’가 36.4%(‘거의 효과가 없었다’ 26.3%, ‘전혀 효과가 없었다’ 10.1%),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로 나타났다.

응답자 60%는 한약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한다면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92%의 응답자는 '양약보다 한약이 비싸다'고 응답했다.



소비자 93% "한약도 원산지 표시해야"


자동차보험 한약 정책에 대한 소비자 인식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한약의 경우 약의 성분과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 조사결과 소비자 86.5%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소비자 93.3%는 '한약도 성분과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대해서도 92.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약은 동의보감 등 고서에 있는 처방인 경우 식약처에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94.5%의 소비자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와함께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 보험 수가기준은 국토부에서 결정·고시하고 있어 세부기준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한방 과잉진료는 한방진료비 증가의 한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며 "자동차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한약 초회 처방량을 환자의 경과를 지켜보고 약제처방원칙에 따라 3일, 5일, 7일 정도로 처방하며 가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보험료의 누수요인을 제거해 향후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 및 사회적 낭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월,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주범 중 하나로 한방진료비를 꼽았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91.4%로 전년보다 5.5%p증가했다고 밝히며 손해율 증가 요인으로 병원치료비 중 46.4%를 차지한 한방진료비가 증가(28.2%)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전체 손해액은 14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560억원 늘었다. 이중 한방치료비는 1581억원 증가했다. 한의협은 전체 자동차보험 손해액 증가분 1조1560억원 중에 한방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3.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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