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모르쇠에 WTO 제소절차 재개… 지소미아는?(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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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지난해 중단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다시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중단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22일에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수출규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안보상의 우려가 일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금의 상황이 당초 WTO 분쟁해결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 실장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22일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는 동시에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유림 cocory0989@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생활경제부 김유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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