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1호 법안 '재난피해기업지원법' 담긴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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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사진=장동규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재난으로 피해를 본 주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안정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

이 위원장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재난안전관리법)을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들에 공동발의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속한 금융지원과 지원 대상과 방법 다양화가 골자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뿐만 아니라 기업에까지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확대하고 적극적 업무 처리에 대한 징계 등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의 우려로 지연되는 금융지원 시스템 개선 등을 담았다.

또 농업인·임업인·어업인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수정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도 명시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중소기업도 보증, 이자 감면 등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이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지원 관련 기관과 담당자가 사후 문책을 우려해 심사에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재난 금융지원을 하는 공무원과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적극 행정을 면책하도록 했다.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기자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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