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변하는데 법원만…” 오거돈 영장 기각에 반발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지난 2일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뉴스1
지난 2일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뉴스1
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지난 2일 기각됐다. 이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는 부산성폭력상담소가 즉각 성명을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을 기대했던 것이 잘못이었던가”라며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상담소는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에게 던진 대답은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은 비록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구속에 대한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인구 340만 부산시의 수장으로서 각종 성평등 정책, 성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의무를 지는 부산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며 “피해자는 지금도 2차 가해로 괴로워하고 언제 다시 자신의 근무 장소로 안전하게 복귀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가해자만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법원의 재판을 비판하기도 했다. 상담소는 “오늘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제까지 법원이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가해자를 감형시켜주었던 판결에 맥이 닿아 있다”며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법원은 여전히 변화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고위공직자일수록 더욱 엄중하게 죄를 다스려 공권력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은 간과했다”며 “법원은 가해자 오거돈을 구속시키고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화
이정화 swpress137@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이정화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3135.02하락 18.311:41 05/17
  • 코스닥 : 963.96하락 2.7611:41 05/17
  • 원달러 : 1132.50상승 3.911:41 05/17
  • 두바이유 : 68.71상승 1.6611:41 05/17
  • 금 : 65.26하락 1.311:41 05/17
  • [머니S포토]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TF 가동
  • [머니S포토] 김기현 권한대행,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접견
  • [머니S포토] 송영길 "한미정상회담으로 백신 불안해소 기대"
  • [머니S포토] 김기현 국힘 대행 "백신 스와프 협력 방안 마련 할 것"
  • [머니S포토] 민주당, '산업재해 예방'TF 가동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