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48년 만에 35.3조원 투입… 나라빚 112조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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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48년 만이다. 3차 추경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2009년 추경(28조4000억원)을 뛰어넘는다.  

이에 따라 올해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2조2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 해 재정적자가 100조원이 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처음있는 일이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4일 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발표문을 통해 “추경안은 우리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래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속도 내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35조3000억원의 추경 중 11조4000억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경정에 투입된다. 위기대응과 고용지원, 경기부양 등을 위한 세출 규모는 23조9000억원이다.

세출 확대분 23조9000억원은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에 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에 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에 3조7000억원, 한국판 뉴딜 중 올해 추진 사업에 5조1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에 2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의 소요재원 중 약 30%인 10조1000억원을 기존 예산배정분의 삭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고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키로 했다.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추경이 늘어나면서 국가 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43.7%로 역대 최고치로 올라설 전망이다. 3차례 추경 등 적극적인 재정지출로 올해 대비 5.7%P(포인트)가 한 해만에 올라가는 셈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8%에 달하는 112조2000억원, 국가채무는 840조원으로 지난해말(728조8000억원) 보다 111조4000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 3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을 기다리는 수요와 요구가 너무 간절하다”며 “추경이 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 적자부담 등 건전성에 대한 지적들을 잘 유념해 향후 재정의 중기적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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