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걷어찬 방위비협상…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지급 수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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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자는 한국 측 제안을 수용했다. /사진=뉴스1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자는 한국 측 제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양국은 방위비분담협상 관련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한국이 올해 말까지 4000명의 한국인 노동자에게 2억달러(약 2432억원) 이상을 지불한다는 의미”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 군무원 인건비 부담을 한국과 미국이 좀 더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게 됐다”며 “연합군의 최우선 과제인 연합 방위 태세가 유지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측은 무급휴가 사태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인건비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국 국방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절했다.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미국은 지난 4월1일부터 주한미군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에 미국이 인건비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SMA는 ▲군사건설 ▲군수비용 ▲인건비 3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는데 한국인 노동자 임금은 인건비 항목에 해당한다. 기존 SMA 이행 약정에 따라서 3개월 임금은 미국이, 나머지는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

이날 미 국방부는 “미국은 SMA 협상에 대한 접근 방식에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 왔다”며 “한국에도 같은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기도 했다.

한국은 지난 4월 역대 최대 가장 높은 13% 인상안을 제시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긍정적으로 다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1966년 체결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서 한국은 시설과 군사부지 등을 제공하고 나머지 발생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이 무역적자가 누적되자 동맹국의 재정지원 확대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한미 SOFA 제5조에 대한 예외적 조치로서 SMA를 체결했다.

한미는 지난 1991년 이후 1~5년 단위로 SMA를 체결해왔다. 초기엔 인건비, 군사건설, 연합방위력증강사업 및 군수지원 항목을 분담하다 8차 협정부터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항목으로 조정됐다.
 

이정화 swpress137@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이정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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