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질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어떤 점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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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사진=뉴스1(질병관리본부 제공)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사진=뉴스1(질병관리본부 제공)
질병관리본부가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의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승격을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 연구, 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된다. 각종 조사, 연구, 사업은 구체적으로 뇌혈관질환 예방사업, 구강건강 실태조사, 국민영양 건강조사, 희귀질환 진료방법 개발 등이다.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보건복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이날부터 입법 예고되며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 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윤 차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하고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현 체제보다 전문성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정부의 방역대처 역량을 보다 효율화시키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이정화
이정화 swpress137@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이정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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