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풀려났다… 2명은 구속됐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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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남모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4시45분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배포) 등 혐의로 검찰이 남모씨(29·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25)의 성착취물 제작에 가담하고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된 장모씨와 임모씨와 마찬가지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박사방 가담자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해당 혐의가 적용되면 단체를 조직한 것과 같은 법률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남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심사를 받았다. 오전 11시30분 법원을 나서며 “죄송합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던 남씨는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정화 swpress137@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이정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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