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향한 이재용 부회장의 마지막 카드... ‘수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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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1년 8개월 동안 이어진 검찰의 경영권 승계의혹 관련 수사를 두고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받겠다는 것.

3일 법조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열리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관련 규정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보낼지를 판단하기 때문.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다. 검찰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항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대상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해당된다. 심의내용은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이다.

재계에선 이번 결정을 두고 2018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1년8개월간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본다. 삼성물산 합병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과 경영진의 잇따른 소환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웠다는 비판이다. 삼성 전·현직 사장급 임원이 1년간 38회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고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이 올들어서만 8회 소환되기도 했다. 이 부회장도 지난달 26일과 29일에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검찰이 1년여간 30차례 이상 삼성 사장단을 소환조사한 점을 두고 재계에서는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결국 삼성은 이런 점 때문에 법학자를 포함,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란 게 재계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박찬규 star@mt.co.kr  | twitter facebook

산업부 박찬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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