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제재 방안 고심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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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9월7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율곡리에서 '사랑하는 2천만 북녘의 동포들에게!'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북쪽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사진=뉴스1(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해 9월7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율곡리에서 '사랑하는 2천만 북녘의 동포들에게!'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북쪽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사진=뉴스1(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정부가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로 담화문을 내고 지난달 31일 국내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북측은 우리 정부에 이를 저지할 법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며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방역협력을 비롯해 접경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가 검토하는 제도적 개선안은 정부 입법안 제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안 검토를 시작한 시점, 검토 중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 대변인은 "지금 검토 중인 법률안은 현 단계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면서 "법률안 형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 위한 법 제정을 논의한 적이 있다. 하지만 위헌 논란과 진영간 입장차가 불거지며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2018년 대북 전단 살포시 사전에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폐기됐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여 대변인은 기존에 전단 살포 중단을 위해 정부가 취해왔던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살포중단에 대한 과거의 조치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취해진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지난 4월9일 이후 5월31일까지 대북전단 살포가 3차례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이뤄진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된 김 제1부부장 담화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에서도 말을 아꼈다.

여 대변인은 "담화에 대한 평가는 정부 입장에 대한 발표로 대신하겠다"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예단해 얘기하기 어렵지만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번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이번 정부의 입장 발표 계기가 김 제1부부장 담화가 계기가 됐냐는 질문에는 "대북 전달 살포는 판문점선언과 관련된 사항이기에 판문점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말했다. 
 

안경달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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