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배기사, 23만원 지역화폐 받는다… 조건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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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인계동의 한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뉴스1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노동자 등을 지원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4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39명이고 이 중 지역감염은 33명이다. 모두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에서는 지난달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을 시작으로 부천시 쿠팡물류센터와 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나왔다. 이에 도는 행정명령을 내려 확산을 예방하는 동시에 피해를 입은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에 놓인 영세사업자들이 경제적 난관에 직면했다"라고 설명했다.

도와 협의회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일을 못하게 되는 택배기사 등 취약노동자에게 1인당 23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 손실을 입게 된 영세사업자에게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자금 보증을 지원한다. 재원 부담은 도비 50%, 시군비 50%이다.

취약노동자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택배기사·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말한다.

도와 협의회는 이들이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며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현실이 지역사회 감염을 초래한다고 봤다. 따라서 취약노동자가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사일과 검사 통보일까지 3일 동안 1인당 1회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노동자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이와 함께 도와 시군 협의회는 집합금지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경과한 영세사업자에 한해 지급한다.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2주인 경우 50만원, 4주인 경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가운데 경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영세업소임에도 업종이 유흥업 등으로 분류된 곳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나 경기신보, 일반 금융권에서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9일 유흥업소에 대한 보증제한과 대출제한 조건을 한시적으로 없애달라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 등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도와 시군협의회는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역수칙과 관련해 경기도가 제시하는 전제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할 경우, 별도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의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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