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수·나이 같은데 '180만원' VS '247만원'…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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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민에게 자체 재난소득을 지급한 지자체는 전체 243개 가운데 86개(35.4%)로 집계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서울 4인가구. 3세·5세 자녀 양육. 서울시 아동돌봄쿠폰 80만원. 서울시 재난지원금 중복지급 제한. 정부 재난지원금 100만원. 총 180만원 수령.

#. 경기 파주시 4인가구. 3세·5세 자녀 양육. 경기도 재난지원금 40만원. 파주시 재난지원금 40만원. 아동돌폼쿠폰 80만원(중복지급 허용). 정부 재난지원금 87만1000원(시 지원금 제외). 총 247만1000원 수령.

#. 서울 3인가구. 30대 직장인-부모 거주.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 결과 소득초과 대상자로 지원 제외. 정부 재난지원금 80만원 수령.


사상 유례없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생계에 숨통이 트인 가구가 적지 않다. 국내 1만2000명 가까운 환자를 발생시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소득이 중단된 실업자·무급휴직자·프리랜서, 그리고 각종 보육·교육기관의 운영 중단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영유아가정 등이다.

하지만 지자체별 세입규모나 재정상태가 천차만별이다 보니 비슷한 조건과 사정의 가구라도 재난지원금 액수는 큰 차이가 발생했다. 일각에서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자 일부 지자체는 2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하는 등 지자체간 경쟁도 심화되는 분위기다.



경기도 '1조3642억원' 재원 사용


5일 한국지방세연구원(KILF)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주민에게 자체 재난소득을 지급한 지자체는 전체 243개 가운데 86개(35.4%)로 집계됐다. 광역단체 9개와 시·군·구 기초단체 77개가 주민 생계지원을 위해 별도의 재난소득을 지급했다.

인구수 1331만명으로 대한민국 전체의 4분의1을 차지하는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재원규모가 가장 컸다. 모든 주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1조3642억원의 재원을 사용했다. 경기도는 또 중위소득 100% 이하, 1개월 이상 소득 중단 등의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50만원씩 별도 지급을 했다.

서울시는 2조8329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재난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 피해업종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에 활용키로 했다. 다만 서울시는 세출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1조1591억원을 마련했다.

지난 2월 집단감염을 치른 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50만~9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와 차상위계층 등에 59만원, 5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광역단체는 대부분 세대별로 지급한 반면 기초단체는 개인당 지급한 곳이 많았다. 지원금액은 광역단체의 경우 1인가구 기준 20만∼50만원, 기초단체는 1인당 5만∼40만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세입 가운데 자체 재원이 차지하는 재정자립도 등의 여건이 양호할수록 재난소득을 따로 지급한 지자체의 비율이 높았다.

올해 연초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50∼70%인 지자체는 44.4%, 30∼50%인 경우 62.2%가 재난소득을 각각 지급했다. 이에 비해 재정자립도 10% 미만인 지자체 가운데 재난소득을 지급한 곳은 19.6%, 10∼30% 구간에선 31.0%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쳤다.

재정자주도가 70∼90%인 지자체 8개 중 6개(75.0%)는 재난소득을 지급했다. 재정자주도 50∼70% 구간은 재난소득 지급비율이 37.6%에 불과했다. 30∼50% 구간은 24.1%였다. 최원구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별 자체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규모도 재정력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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