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추락하는 예금금리, 주식시장으로 돈 쏟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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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커진 불확실성이 저금리 기조에 기름을 부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은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다. 배당수익률(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이 정기예금 금리를 앞지르면서 길을 잃은 부동자금이 주식과 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포괄하는 M1(협의통화),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양도성예금증서(CD)와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부동자금 규모는 3월 말 기준 1106조338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11월 부동자금이 1000조원을 넘어선 뒤 5개월 연속 늘어났다. 부동자금은 투자할 곳을 찾는 일종의 투자 예비 자금으로 적절한 시기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 투자시장에 유입된다.



“금리 상품 기대수익률 하락… 주식시장 관심 커져”



한은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기준금리를 지난달에도 0.25%포인트 추가 인하해 역대 최저수준인 연 0.50%로 결정했다. 모든 금리는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단기 시장금리를 포함해 은행 예금과 대출 금리도 하락한다. 최근 은행 예·적금 금리가 0%대로 떨어진 이유다.

KB국민은행은 주력 예금상품인 국민슈퍼정기예금의 기본금리를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0.3%포인트 인하했다. 이 상품의 1년 계약기준 기본금리는 0.9%에서 0.6%로 낮아졌다. 반면 배당결산일에 주식을 보유하기만 해도 지급받는 배당금 수익률은 증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1.36%였던 배당수익률은 올해 3월 2.51%로 높아졌다. 대신증권 우선주 배당 수익률은 12.24%에 달한다. 금융 업종의 배당수익률도 평균 7% 수준으로 은행 예금 금리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은택 KB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 부동자금이 늘어난 것은 잠재적으로 증시에 유입될 자금이 있다는 의미”라며 “어느 시장으로 흘러갈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금리 상품의 기대수익률이 하락해 이전보다는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이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주식 투자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도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44조3490억원(6월1일 기준)을 나타냈다. 2019년 말(27조3384억원)보다 약 60% 증가한 수치다.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10조9315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예탁금 외에도 증시 주변 자금으로 파생상품거래예수금은 11조5153억원, 환매조건부채권(RP) 잔고는 78조4468억원,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55조4504억원, 위탁매매 미수금은 3024억원, 신용대주 잔고는 1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그래픽=머니S 편집부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 주식 시장 투자 걸림돌 작용



하지만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데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부는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주주 기준을 점차 낮추도록 했다. 지난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은 코스피가 종목당 25억원, 코스닥이 종목당 20억원에서 2018년에는 각각 15억원으로 낮아졌고 2019년 말에는 10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말에는 3억원으로 강화된다.

이처럼 대주주 요건이 적용되면 최소 27.5%에서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엄격해진 대주주 기준이 개인 투자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대주주 기준이 강화된 2017년 12월에 개인 투자자는 5조1320억원을 순매도했다.

금투협도 세법상 대주주 인정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금투협 측은 “3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것만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대주주 기준으로 삼기에 사회통념과 괴리가 있다”며 “세법상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커지면서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가 늦춰질 가능성도 크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주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 강화 조치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금리 시기 고위험·고수익 상품 쏠림투자 주의



저금리 시기에는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 투자 쏠림현상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금리 기조에는 노후대비 같은 금융자산 축적이 어려워진다”며 “투자자의 고수익 추구로 인해 고위험 파생상품, 부동산금융 등 위험자산으로 과도한 자금 유입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기조로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 상황은 실물경제에 기반을 둔 주식의 성장세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그만큼 주식 손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송 연구위원은 “저금리 장기화의 위험도 크지만 다시 금리가 상승할 때에는 상당 기간 저금리 상황에서 누적된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금리 상승 전환 시 위험자산 가격의 급락이나 펀드 대량환매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8호(2020년 6월9~15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윤경진 youn1@mt.co.kr  | twitter facebook

시장 앞에서 항상 겸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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