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싸움?' 이재명 제동 건 박원순…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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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임한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주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시장과 이 지사는 각각 '전 국민 고용보험'과 '전 국민 기본소득'을 내세우며 복지 정책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차기 대선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복지 이슈를 두고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들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박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 국민 고용보험이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정의롭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사가 기본소득의 단계별 도입 계획을 제안한 데 대한 견제의 메시지다. 

박 시장은 이 글에서 전 국민 기본소득 대비 전 국민 고용보험의 장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예산과 국민 한명이 받는 몫을 일일이 계산했으며 예산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 1단계에 필요하다고 제시한 액수를 반영했다.

박 시장은 "우리에게 24조원의 예산이 있다고 가정하자"며 "전 국민 기본소득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게 똑같이 월 5만원씩 지급하면 1년 기준 60만원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의 경우 24조원으로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한다면 1년 기준 12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끼니 걱정하는 실직자와 월 1000만원 가까이 버는 대기업 정규직이 똑같이 5만원씩 받는것과, 실직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 중 어느것이 정의로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과 전국민 기본소득 중 어느 게 더 중요할까"라고 물은 뒤 "재난과 위기는 가난한 이들,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오기 마련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과 도움을 주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에 맞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훨씬 더 정의로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제대로 된 21세기 복지국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불황이 구조화되는 포스트코로나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재정을 소비역량확충에 집중함으로써 수요공급 균형을 회복시켜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이며 다음 대선의 핵심의제일 수밖에 없다"며 기본소득 도입을 재차 강조했다. 
 

김경은 silver@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김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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