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겨냥한 ‘금융그룹감독법’ 오는 9월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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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전경/사진=뉴시스 제공

삼성을 비롯해 미래에셋 등 복합금융그룹을 겨냥한 금융당국의 금융그룹감독법이 올 하반기 법제화 작업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한은 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 차원에서 자본적정성을 비롯한 건전성이 나빠지면 금융그룹의 대표회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 동안은 비지주 금융그룹은 모범규준이 적용돼 왔다.

제정안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한다.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제정안에는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담겼다. 실제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 자본) 이상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그룹 내 금융사의 일정 금액 이상 내부 거래(신용 공여·주식 취득)는 금융사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됐다. 이와 함께 금융그룹은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위험(동반 부실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위험관리 실태 평가 결과,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그룹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금융그룹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후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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