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나라… 21대 국회 '임대차 3법'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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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와 같이 전월세금액을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사진=머니투데이
주택매매와 같이 전월세금액을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사진=머니투데이
21대 국회가 문재인정부 주요공약인 전월세 세입자 보호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주택매매와 같이 전월세금액을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세입자가 재계약을 요구하면 집주인이 거절할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던 임대차 3법은 과반 이상 거대 여당에 힘입어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야당 일부는 집주인의 임대료와 계약 권리를 제한할 경우 신규 임대차계약의 시세를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반대해왔다.



전월세 규제하면 전셋값 오르나?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입자가 1회에 한해 재계약을 청구, 최초 계약 2년에 추가 2년을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 때 임대료 인상은 5%로 제한한다.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5% 제한은 민주당의 총선공약에도 담긴 내용이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가 원하면 4년만이 아니라 무기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20대 국회 때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번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임대차 3법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는 전월세신고제로 꼽힌다. 전월세거래도 주택매매처럼 30일 내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된다. 이보다 더 큰 효과는 정부의 전월세시장 관리감독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모든 임대차계약의 통계를 정부가 확보할 수 있게 돼 집주인은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리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세입자 입장에선 주거안정이 강화되는 반면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이 공개돼 임대소득 세원도 노출된다는 부담이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집을 여러채 가진 다주택자 입장에선 전월세 신고를 반대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집주인들이 개정법 시행에 앞서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을 우려하지만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이미 전세시장은 과열이 나타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1년 새 평균 2400만원(5.2%)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 조사에선 수도권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RIR)이 지난해 18.6%에서 올해 20.0%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월세 가구는 월급의 20%를 임대료로 낸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최근 전월세신고제 실행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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