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의원 1호 법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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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완도·진도)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1호 법안으로 꺼내 들었다.

윤 의원은 9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와 농가 수입보장 보험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해 산지폐기와 수매비축 등을 통한 가격안정 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농가 소득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농업계 목소리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 가격 폭락에 대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하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윤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배추, 대파, 무 등 기초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

윤 의원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와 관련 몇 건의 법안이 발의 된 바 있지만 중앙정부가 과잉생산과 재정소요를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면서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인 접근을 통하여 동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해남=홍기철
해남=홍기철 honam3333@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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