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기각’에 이재용 신청 ‘수사심의위’ 소집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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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되면서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께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 지 15시간30분 만이다.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 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책임 유무와 그 정도는 재판에서 따져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이 부회장은 구속수사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게 됐다.

다음 관문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다. 앞서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된 대검찰청 산하 위원회로 검찰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사항을 논의한다.

검찰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위해선 검찰시민위원회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0명 이상으로 꾸려진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 측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따라 오는 11일 '부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의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참석 위원 표결을 부쳐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소집요청서를 대검찰청으로 보내게 된다.

다만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여전하다. 하지만 이 경우 과잉수사, 부실수사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석 측은 수사심의위 소집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삼성 관계자는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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