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물건넌 원구성… 김태년 "통합당 시간끌기 용인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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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중재로 상임위원회 정수 조정 안부터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으나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원 구성을 마치지 못해 매우 아쉽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의 (정수조정 특위) 제안이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제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께 직접 제안했던 것을 그때는 거절해놓고 상임위원 명단 제출해야 하는 날에 명단 대신 정수조정 카드를 꺼낸 것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 분리 방안도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며 "법제사법위원장 선출과 법사위 개혁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지난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 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법제위를 예결위와 같이 50명 규모의 상설 특위로 구성해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고 사법위는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피감 기관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시간끌기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출과 중소기업이 한계에 직면했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킬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 최대한 빠르게 원 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 3차 추경 심사 들어갈 수 있도록 통합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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