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층간소음’ 줄이기 대책은?… 시공 후 ‘성능 확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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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층간소음’ 줄이기 대책으로 시공 후 ‘성능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부가 ‘층간소음’ 줄이기 대책으로 시공 후 ‘성능 확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해 인정된 바닥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구조·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요소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만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사후 확인제도는 앞으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사용검사 전에 단지별로 일부 샘플 세대의 성능을 측정해 지자체(사용검사권자)에 확인받아야 한다.

샘플 가구의 수는 단지별 가구 수의 5%로 하되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시공 후에 바닥충격음을 측정·평가하는 방법은 생활 소음과의 유사성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을 고려해 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측정 대상 샘플 가구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도 설치해 직접 관리할 방침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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