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지서 31번 접촉했다"… 거짓 신고한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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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의 시발점이 됐던 신천지 대구교회 31번 환자와 접촉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의 시발점이 됐던 신천지 대구교회 31번 환자와 접촉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의 시발점이 됐던 신천지 대구교회 31번 환자와 접촉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전 10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방당국은 IC 인근 도로로 구급차를 출동시켜 A씨를 보건소로 옮겼으며 보건소 측은 A씨의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A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하지만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 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일부 유튜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밖에도 이틀 뒤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오토바이와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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