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뒤흔든 아동학대… 부모 얼굴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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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다시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방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국회가 다시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방지법을 발의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최근 국내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식에게 극악무도한 짓을 벌이는 부모들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분노했다.

이에 국회가 다시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동을 건다. 바로 '아동학대 방지법'이 발의된 것이다.



아동학대 방지법, 담긴 내용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등 이른바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했다. /사진=뉴스1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등 이른바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했다. /사진=뉴스1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등 이른바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우리 사회 통념상 아직도 아동 체벌 또는 학대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며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개별 인격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고한 아이들이 부모의 폭력에 짧은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더는 없도록 조치에 나서는 것은 우리 사회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동 지킴이 3법에는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질렀거나 중상해 또는 치사 등 피해 아동에 심각한 학대를 가한 범죄자를 피의자(학대 부모)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경우 가중처벌받도록 했다.

현행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에 대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모가 직계비속인 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따로 규정이 없다. 이에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하더라도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보통 살인죄 조항에 따라 처벌됐다.

법안은 자녀 체벌도 금지했다.

현행 민법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피의자에 대한 면책 사유와 참작기준의 근거가 돼 왔다.

반면 아동지킴이 3법은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다. 스웨덴·핀란드·독일·프랑스 등 56개국이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도 최근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면서 아동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뒤흔든 아동학대 사건-여행가방에 아이를?


함께 살던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이 지난 1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구속된 40대 여성. /사진=뉴시스
함께 살던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이 지난 1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구속된 40대 여성. /사진=뉴시스
함께 살던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여성이 지난 10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같은 날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여·43)를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점심 무렵부터 7시간 정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B군(9)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가로 50㎝·세로 70㎝ 크기의 여행 가방에 들어가게 한 뒤 용변을 보자 이보다 작은 가로 44㎝·세로 60㎝ 크기의 가방에 다시 가둔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지난 3일 오후 6시30분쯤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체벌 의미로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뒤흔든 아동학대 사건②-딸 '목줄' 채운 부모


경남 창녕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D양(9)의 진술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사진=채널A 캡처
경남 창녕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D양(9)의 진술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사진=채널A 캡처
경남 창녕에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D양(9)의 진술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지난 10일 경남지방경찰청과 창녕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D양의 계부(35)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학대 도구로 의심되는 물품을 압수했다.

압수품은 프라이팬, 사슬, 막대기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D양에게 압수한 물품이 학대 당시 실제 사용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D양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상담과 조사에서 여러가지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부모가 '평소에 목줄로 묶어뒀다'거나 '밥을 굶겼다'는 등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몸이 많이 회복돼 최근 2차 조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심한 학대를 당해 온 D양은 지난달 29일 거주지인 4층 빌라 테라스에 갇혀 있었으며 테라스 난간을 타고 옆집으로 탈출해 빠져나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D양은 집에서 탈출하기 이틀 전부터 쇠사슬에 목이 묶여 테라스에 감금돼 있었다.

D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친모가 잠시 목줄을 풀어준 사이 추락 위험을 무릅쓰고 4층 자신의 집에서 옆집 테라스로 넘어갔다. 옆집에는 사람이 없었고 D양은 옆집 현관문을 통해 탈출했다. 탈출 당시 D양은 잠옷 차림에 맨발이었으며 집 밖 도로변에서 이웃주민에게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D양 추가 진술에 따르면 부모는 쇠젓가락을 달구어 D양의 발바닥 등을 지지기도 했고 욕조에 머리를 박게 했다. 또 테라스에 감금시킬 때는 쇠사슬로 D양의 목을 감고 묶어 풀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채웠으며 하루 한 끼 밥을 줬다.

D양은 계부가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져 화상을 입히고 쇠막대와 빨래건조대로 폭행을 했다고도 전했다. 친모는 글루건을 발등에 쐈고 이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D양의 몸 상태에 대해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았으며 몸에서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골절이 다수 확인되고 심한 빈혈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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