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내는데 달라지는 건 없고… 이통사 '또' 과징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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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동통신업계는 방통위가 지난 10일 전달한 5G(5세대 이동통신) 불법보조금 조사결과 내용과 시정조치안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다. 업계는 "700~8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섞인 반응을 보인다. /사진=뉴스1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에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과징금 규모가 얼마나 될 것인지 추측이 난무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보조금 지급이 끊이지 않자 약 4개월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여부를 조사했다. 지난해 이통3사는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한명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

13일 이동통신업계는 방통위가 지난 10일 전달한 5G(5세대 이동통신) 불법보조금 조사결과 내용과 시정조치안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 중이다. 업계는 "700~8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낼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섞인 반응을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는 매년 불법보조금 지급이 적발되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 과징금 액수는 ▲2014년 24억원 ▲2015년 315억8000만원 ▲2016년 18억2000만원 ▲2017년 21억2400만원이었으며 2018년에는 506억417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당시 각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금액은 ▲SK텔레콤 213억5030만원 ▲KT 125억4120만원 ▲LG유플러스 167억4750만원이었다. 만약 이번에 7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면 이 기록을 2년만에 갈아치우는 셈이다.

이동통신사들은 5G 설비투자를 진행 중인데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은 과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방통위가 역대 최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경우 5G 망 구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통3사의 볼멘 소리에 방통위도 막판 고심 중이다. 방통위는 “시장의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제재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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