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봉쇄... 전세끼고 2년내 입주 안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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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이번주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자 정부가 이번주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추가 부동산대책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갭투자' 근절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부동산 억제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새 규제는 ▲규제발표 날 이후 전세 끼고 주택 구입 시 2년 이내 입주 안할 경우 과태료 부과 ▲실거래가(KB기준) 6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의 경우 지역 구분없이 전세대출 전면 금지(기존 대출 연장은 가능) ▲6억~9억원 사이 구간대출 40%에서 30%로 제한 등이다.

추가 규제대상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명도 거론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추가예정지로 ▲인천 ▲군포 ▲화성 ▲안산 ▲오산 등을, 투기과열지구 격상지론 구리와 수원이 될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봤다.

부동산대책의 사전 수순으로 해석되는 정부 안팎의 경고신호도 대책발표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서울 등 수도권 규제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가 주춤하고 비규제지역의 상승세도 지속 포착돼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예의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도 추가 규제 발표 가능성을 명확히 했다. 김 차관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가용 가능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규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내일(17일) 오전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소문으로 만 돌던 내용이 사실로 굳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창성
김창성 solrali@mt.co.kr

머니S 김창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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