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갑질, 프랑스에선 벌금 640억원 냈는데… 한국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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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8일 “애플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위치한 애플스토어.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애플에 면죄부를 줬다.

공정위는 18일 “애플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을 위반한 기업이 피해구제 등을 담아 자진 시정안을 내고 공정위가 이를 판단, 수용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개시되면 위법을 저지른 기업은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은 그동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 갑질을 했다. 이동통신사의 광고임에도 시안과 홍보대상을 애플이 정했다. 비용은 이동통신사가 결제했다.

애플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안을 통해 ▲이동통신사의 부담 비용을 줄이고 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는 방안 ▲이동통신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 및 애플의 이통사 경영간섭 완화 ▲중소사업자·프로그램개발자·소비자를 위한 상생지원기금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애플의 시정안을 두고 “애플과 이동통신사의 거래관계를 실효성있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피해를 본 중소사업자·프로그램개발자·소비자는 상생지원기금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애플은 2019년 9월과 지난 5월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지만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공정위는 애플의 세번째 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의결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자진신청안을 받아들여 앞으로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해야 동의의결 절차가 마무리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애플의 갑질에 대해 "해외는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며 강한 처벌을 요구했다. 애플은 2016년 프랑스의 한 통신사에 일정수준의 발주량을 강제하고 광고비용을 전가했다가 약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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