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보험] '알쏭달쏭' 차사고 과실비율… "답답해서 직접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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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는 사고 별 과실비율 사례를 검색할 수 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가정주부 조모씨(44)는 얼마 전 자동차 운행 중 사고를 경험했다. 옆차로에 있던 차량이 1차선에 진입하던 조씨 차량과 충돌한 것. 사고 현장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은 조씨에게 과실이 30%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옆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꿔 사고가 났다"며 "안전거리 미확보는 인정하나 내 과실이 30%나 발생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가입자들은 과실비율에 집착한다.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간 책임의 정도인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분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조씨의 경우 사고 현장에서 보험사 직원을 통해 과실비율이 30%라고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조씨는 보험사 직원의 설명에 납득을 하지 못한 상황. 본인 과실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과실비율, 내가 직접 알아본다


과실비율 분쟁과 각종 법률 상담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은 차 사고 후 정확한 과실을 알고 싶은 이용자에게 매유 유용한 사이트다.

이곳에서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각종 사고별 과실비율 사례, 내 과실비율 알아보기 등 자동차사고에 따른 과실비율 정보를 제공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과실비율에 대해 법원 판례, 법령,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로 만들어진 기준을 말한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국내 유일의 공식기준이기도 하다.

과실비율은 상황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차와 차가 사고가 난 사례, 고속도로에서의 사고, 차와 사람, 차와 이륜차, 차와 자전거 등으로 분류돼 이용자 입장에서는 쉽게 자신의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주행 중 진로변경 사고 페이지 예시./사진=과실비율종합포털 사이트

예컨대 조씨의 사례는 '차와 차' 사고로 '차로변경(진로변경) 중 사고' 카테고리에서 과실비율을 알아볼 수 있다.

세부 카테고리에서는 사고 사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이 첨부돼 있으며 양 측의 과실비율도 알기 쉽게 표기했다. 해당 사례에 대한 관련법규나 판례 및 조정사례 등도 볼 수 있다.

'차로변경 중 사고'에서 조씨의 차량은 후행직진, 옆차선 차량은 선행 진로변경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이 사고에 대해 "차로(진로)를 변경하려는 선행 차량은 변경하려는 곳의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므로 선행 차로변경(진로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후행 차량도 운전시 항상 전방주시를 하여 선행차량의 차로변경(진로변경) 시 감속 또는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고의 기본과실은 30:70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과실기준은 그동안 발생한 사고의 판례나 조정사례를 감안해 결정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읽은 뒤 내 과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또 이 사이트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조회하는 과실비율 검색 순위(20건)도 볼 수 있다. 과실비율 법률상담 코너를 통해 인터넷 상담도 가능하다. 



보험료 비교·침수 여부, 미리 체크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더 알아보고 싶다면 '자동차보험 종합포털'을 이용하면 된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이 사이트에서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상품별로 보험료 비교가 가능한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을 인수할 보험사를 조회할 수 있는 '내 차보험 찾기', 중고차 사고이력, 침수 여부 조회 등이 가능한 '카 히스토리' 등 정보사이트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가입할 자동차의 가액 조회, 모델별 보험료 등급 조회 등이 가능한 사이트도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과납 자동차보험료 여부, 자동차사고 진료비 세부내역 확인 등이 가능한 사이트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종합 포털은 차보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원스톱(One Stop)으로 활용 가능한 곳"이라며 "특히 자동차보험 가입 전, 보험료를 비교하고 차량의 가액, 침수 여부 등을 알아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kjhnpce1@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김정훈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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