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정책실장 "부동산 세제개편"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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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올 2월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올 2월 국회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으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주택시장에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 세입자가 사는 집을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액만 내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 규제가 담겼는데 집주인들이 더이상 재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전세대란이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25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을 인용해 6·17 보완대책이 발표될 것이란 얘기가 확산되고 있다.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내용은 다음달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개편을 포함,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추진하고 전세금에 소득세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추가 보완대책 발표를 계획한 바 없다"며 "6·17 대책 발표 후 갭투자나 투기수요를 제외한 실수요자의 실제 피해사례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 발표 후 풍선효과를 보이는 김포 등의 추가 규제와 갭투자를 겨냥한 2주택자 전세금 과세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된 수요자나 재건축아파트 분양 조건인 '2년 거주'를 놓고 논란이 커진다. 강남 재건축 예정아파트를 임대하는 집주인의 경우 추후 분양 조건을 맞추려면 직접 입주해야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를 계약 종료 시 내보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노향
김노향 merry@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팀 김노향 기자입니다. 부동산·건설과 관련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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