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양도소득세 과세·거래세 인하'… 개미 세금 부담 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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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머니S
앞으로 주식매매에서 손익을 계산한 뒤 이익이 난 부분에만 세금을 물린다. 증권거래세도 인하해 주식매매가 잦은 소액투자자들은 세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고 연간 양도 차익 공제 혜택은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손익통산(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도입해 금융투자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3년에는 0.15%로 조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고자 한다"며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2년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면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 손실의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그동안 세금을 매기지 않던 주식형 펀드, 채권, 장외파생상품 등 투자 이익 과세도 2022년 시작된다.

홍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 중립적으로 추진코자 한다"며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해 2023년에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윤경진 youn1@mt.co.kr  | twitter facebook

시장 앞에서 항상 겸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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