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현지 의료인, 코로나 수당 없다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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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현지 의료인들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뉴시스
대구 현지 의료인들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진=뉴시스
대구 현지 의료인들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수당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대구 현지 의료기관 의료인들에게 지원 등 예우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인 지원은 고민할 거리가 많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 코로나 거점·전담 종합병원 현지 간호사들은 외지에서 파견된 간호사들과 달리 하루 5만원으로 책정된 위험수당, 전문직 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 이에 현지 의료진에 대한 수당 차별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정부는 본인들의 직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한 외지 의료인들과 본인들의 직장에서 근무한 대구 현지 의료인들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파견 인력은 자기 병원도 아닌 곳에서 자원봉사를 희망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파견인력을 배정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구 현지 의료진의 경우 본인의 의료기관에 환자들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구 현지 의료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경우 또다른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대구 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환자를 다른 지역 의료기관으로 분산시켰고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들도 많은 수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했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환자 100명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이 전국에 30개 이상인데 이중 대구 지역 의료기관이 9곳이고 나머지 21곳은 경기, 충청 등 다른 지역 의료기관"이라며 "대구 현지 의료인 수당체계를 고민한다면 다른 의료기관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렵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환자를 많이 보는 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의료기관이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7000억원을 들여 의료기관에 손실보상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의 경우 재난이 끝난 뒤 손실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구·경북 의료기관 등 손해가 큰 의료기관에는 미리 보상액을 지급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의료기관 148곳에 개산급 2328억원을 지원했다. 개산급은 확정되지 않은 손실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달 중 3차 개산급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정소영
정소영 wjsry21em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유통 담당 정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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