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 불협화음… “25.4% 인상” vs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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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경영계와 노동계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 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례없는 경제위기 상황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과 인식을 보이며 앞으로의 협의에 난항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 했다. 지난 11일 상견례 이후 2주 만에 열린 회의다.

이날 노동계는 최저임금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기준에는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기준이 있다”며 “생계비는 말 그대로 노동자 한 사람이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생계비보다 40만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월급을 기준으로 40만원은 더 올라야한다는 것인데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 이상이 된다.

앞서 민주노총 측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5.4% 인상된 1만77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발표를 비판하며 “경제위기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준비하겠다. 만원 이하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인상률이 하향 조정될 여지는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소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기업의 경영이 악화될 것이고, 이것이 심화되면 일자리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고용의 주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 일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측의 최저임금 제시안은 오는 29일 3차 전원회의에서 제출된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 고시기간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늦어도 7월16일까지는 어떻게든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한듬
이한듬 mumfo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팀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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