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도 집을 안판다고?… 김현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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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가 집을 팔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사진=장동규 기자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이 집 팔지 않아 유감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씁쓸한 심경을 드러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의 ‘다주택자는 6개월 안에 집을 팔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을 판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장관은 “집을 팔면 좋았겠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김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까지 집을 팔지 않는 것이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라는 신호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이어 “그래서 필요한 것이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된다 라고 생각될 만큼 (부동산 수익)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같은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유세’를 들었다. 그는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두가지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12·16대책은 고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통과되지 않았다”며 “법안의 빠른 통과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국회를 향해 보유세 강화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창성 solrali@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에서 건설·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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