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부정결제 사건 후폭풍… 전금법 개정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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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의 부정결제 사고 후 '간편결제'가 '간편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진=뉴스1
[주말리뷰] 17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모바일 금융앱 토스에서 부정결제가 일어난 후 간편결제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토스의 부정결제 사고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금융사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외부 경로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의 법적근거도 미비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수조원대 시장으로 커진 '간편결제'가 '간편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토스의 부정결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문제가 된 웹결제 시스템이 조사대상이다.

웹결제는 몇 자리 결제번호(PIN)와 생년월일, 이름이 있으면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사용하기 간편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부정 결제사고가 터질 위험이 크다.

실제 지난 3일 8명의 토스 이용자가 부정 결제 피해를 입었다. 총 피해금액은 938만원이다. 토스는 온라인 가맹점에서 부정 결제 건이 확인된 4명을 포함해 8명에게는 피해 금액 938만원을 전액 환급했다. 토스 측은 "정보 유출이 아닌 도용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부정 결제 사건"이라며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토스 등 간편결제 업체에 전반적인 보안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금법 제9조는 전자금융업자 책임을 명시한다. 금융사고로 이용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의한다. 배상 범위는 ▲접근매체의 위·변조 ▲계약체결 또는 거래시 전자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 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 측은 "전금법 개정안을 하반기 안에 제출해 가능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법망 허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남의 namy85@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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