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재용 심의위 권고, 당황스럽다"… 검찰 기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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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6일 대국민 사과를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해 "구색 맞추기식 사과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사진=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의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 의결에 대해 "검찰이 명예를 걸고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수사심의위의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에 황당함과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의위는 2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관여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을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박 의원은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 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돈 없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서 방어권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런 수사심의위가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재용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면서 "이재용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한민국 검찰에게 촉구한다"며 "지난 1년 7개월이라는 긴 시간 이재용의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깊이 있게 조사하고 방대하게 수사해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로 결론 내렸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심의위에서 법조인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죄가 되는지', '적용법조가 맞는지' 등을 놓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의 끝에 위원들은 다수결로 의결하기로 하고 과반수를 넘는 다수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위원들은 국민 경제를 고려해 불기소 의견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결내용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 관련 규정에는 검찰이 심의위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 검찰의 행보가 주목받는다.
 

박정웅 parkjo@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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