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가해자가 피해자 조사"… 감독관 갑질에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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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갑질 및 비리 신고센터./사진=뉴스1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 갑질 및 비리 신고센터./사진=뉴스1

# 직장인 A씨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었다. 진정 이후 나온 근로감독관(감독관)은 괴롭힘을 크게 업무배제와 따돌림으로 나눴고, 업무배제는 사용자가 최종 권한자라며 노동청에서 조사하게 했다. 그런데 이 감독관은 따돌림에 대해서는 회사에 조사를 맡겼다.

결국 A씨가 가해자로 지목한 이 회사 임원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업무배제 건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조사하게 됐다. 이후 회사는 A씨에 대한 따돌림을 '괴롭힘 아님'으로 결론 내고 종결했다.

28일 뉴시스 보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8일 '근로감독관의 모범사례와 갑질사례'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서 감독관이 노골적으로 회사편만 들고, 무성의한 감독관 갑질에 제보자들이 2차 피해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사례들을 모아 보도자료로 배포하며 근로감독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 제도의 사전적 개선방안으로 ▲근로감독청 신설 또는 근로감독전담부서 설치 ▲감독관 증원 및 명예 감독관 제도 도입 ▲근로감독제도 개편 ▲근로감독청원제도 활성화 등을 제시했고, 사후적 개선방안으로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홍보 및 실질적 보호방안 마련 ▲강력한 처벌 위한 법 개정 등을 열거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본 대다수 노동자들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권리 보호 관점에서 법을 해석하는 대신 '법의 한계'만을 설명하고, 사용자 편만 드는 모습을 확인했다"면서 "공인노무사 등이 노동부가 법원보다 보수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법원 소송을 고려하라고 말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실관계 조사 후 회사에 직접 개선지도 근로감독까지 하는 모범 감독관도 분명 존재한다"면서 "감독관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권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직장갑질119는 7월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 관련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전민준
전민준 minjun84@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전민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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