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5조원 차이?" 주파수 재할당 비용 두고 정부-이통사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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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1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1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스1
정부가 310㎒ 폭의 이동통신 주파수를 경매 없이 기존 사업자에 재할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파주 대역을 거둬들인 후 새로 정비·배분하는 것 보다 현재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1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한다고 밝혔다. 재할당 대상 주파수 폭은 총 310㎒폭으로 2G·3G는 40㎒, LTE는 270㎒다. 다만 이 중 LG유플러스의 2G 주파수 20㎒는 재할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LTE 용도인 270㎒의 경우 커버리지, 통신품질 등의 사항을 고려할 때 LTE 주파수를 일정기간 재할당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통신사업자들은 올 연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대가산정, 이용기간 등을 11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쟁점은 주파수 산정방식에 과거 경매낙찰가를 반영하는지 여부다. 경매낙찰가를 반영하면 이통3사는 최대 2조9000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반면 경매낙찰가를 제외하고 이통3사의 매출액만으로 주파수 대가를 산정하면 약 1조4000억원 수준에 그친다. 경매낙찰가 반영 여부에 따라 비용차이가 2배가량 벌어진다.

정부와 이통3사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편다. 정부는 경매·재할당 비용 모두 진입비용의 성격을 지녀 재할당에도 경매낙찰가격 등 적정한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이통3사는 과거 경매낙찰 가격을 반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대가산정은 5G 투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통3사가 지난해까지 5G 망 구축에 투입한 비용은 8조7850억원 이며 올해도 약 4조원을 5G에 투입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하고 있고 통신망도 여러 주파수를 동시에 이용하는 복합망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며“연말까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흥순
박흥순 soonn@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IT담당 박흥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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