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기본소득법 발의… '정부, 5년마다 연구계획 수립→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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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스1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이 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화두를 띄운 가운데 성일종 통합당 의원이 기본소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통합당 비대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3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의 도입을 연구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성 의원은 "과거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1972년 11월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금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구체적 연구를 지시한 이후 실제 시행된 것은 1988년 1월1일부터"라며 "처음 연구를 시작한 이후 시행되기까지 15년1개월이 소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도입은 실제 도입까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해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완충해 줄 최고의 대안이다. 향후 수십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원창
이원창 lewoc@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온라인뉴스팀 이원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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