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제출 '103명 사임계' 보류됐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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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 의원 전원의 상임위원 사임계 처리를 보류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 의원 전원의 상임위원 사임계 처리를 보류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래통합당 의원 103명이 제출한 상임위원 사임계를 보류 처리했다.

국회의장실은 3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법상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라며 "국회법 해설에서도 국가공무원 겸직으로 인한 사임 외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의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상임위로의 보임 요청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돼 있다"라고 전했다.

국회의장실은 이어 "다른 위원회로의 보임 없이 전체 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은 국회법 제48조 제1항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의장이 선임한 위원이 전원 사임할 경우 위원 미선임 상태로 회귀, 원구성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선임 요청이 없어 장기간 위원이 선임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입법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임과 보임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국회법 제48조 제1항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해서는 보류 중"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소속 의원 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 원구성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안경달
안경달 gunners92@mt.co.kr  | twitter facebook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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